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

황준수; 김석환

doi:10.18215/kwlr.2022.69..27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수 (법무법인 위즈)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79 - 312 (34page)

DOI: 10.18215/kwlr.2022.69..27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반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과세거래설’이라 한다)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면세전용설’이라 한다)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장 단위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과세거래설을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거래설이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세거래설이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면세전용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법원이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세거래설과 면세전용설 중 무엇이 적법한 해석인지 판단한 사례임에도,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이 왜 위법한 해석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료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확립된 과세 실무와 상충되는 판결을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의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상, 기획재정부로서는 새로운 예규 생성을 통한 새로운 과세 실무 형성 또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When a business operator who operates two or more business places takes out goods produced or acquired at a taxable place of business to another duty-free plac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s to whether the export of the goods is regarded as a ‘supply of good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ese are the view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view that emphasizes that the taxpayer is the same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dopted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and accordingly,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is positioned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upreme Court Sentencing on February 17, 2022 The judgment of 2021du5514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was dismissed without a trial. The transfer of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a business unit taxable business operator operating two or more business establishments to another duty-free business establishment corresponds to the self-supply of duty-free goods under Article 10 (1)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original judgment was confirmed. The target judgment seems to have rejected the tax transaction theory and adopte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even though it is working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Also the subject judgment did not explain why the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was an illegal interpretation, even though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judged which of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was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added tax law.
However,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value-added tax, business-level taxation system, and taxation transaction theory, moving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two or more businesses to other duty-free businesses does not constitute a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Of course, it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goods’. The subject judgment resulted in aggravating confusion for taxpayers who were in a similar situation to this ca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consider the formation of a new tax practice through the creation of new regulations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 #면세전용 공급의제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The Value-Added Tax Act #Supply of Goods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Principles of business unit taxation #Business unit taxable business entity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Ⅱ. 문제의 소재와 이 글의 논의 구조
Ⅲ. 부가가치세 과세단위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Ⅳ.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 실무
Ⅴ. 대상 판결의 당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준수

소속기관 법무법인 위즈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57

김석환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