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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5호(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365 - 1,382 (18page)
DOI
10.22558/jieb.2020.10.33.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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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월 말 LPG 차량에 대해 일반인 소유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택시, 장애인, 사업자, 경차 및 5년 지난 중고차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LPG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가 37년 만에 풀린 것이다. 본 논문은 LPG 차량 소유에 대한 정책변화를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상황으로 인지하고, 규제완화가 LPG 신차 구매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실증분석한다.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료별 차량 등록대수의 추세를 통제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 이후 LPG 차량 등록대수의 변화를 이중차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치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표본(국토부 등록대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월보)을 활용하여 동일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국토부 통계에서는 연료별 등록대수를 이용한 분석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회 자료(차명-차령별 등록대수)를 이용하여 신차 판매량을 계측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모두 정책변화로 인해 LPG 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추정되었다. 정량적으로 26,130∼38,313대의 LPG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도 LPG 승용차 등록차량의 1.44∼2.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 #차량 연료 #LPG cars #purchase restriction #regulation abolish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료별 자동차 시장과 LPG 차량 규제
Ⅲ. 분석 데이터 및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 월보 google schola 김대욱 / 2015 / 수송용 LPG 연료에 대한 사용자 제한의 폐지가 소비자의 자동차 유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8(5):2001~2018 dbpia 모수원 / 2007 / 에너지 소비함수의 추정: 석유, 무연탄, LPG, 도시가스 / 산업경제연구 20(3):947~957 dbpia 산업통상자원부 / 2020 /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요 google schola 유인상 / 아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 세종충청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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