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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길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40 - 338 (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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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을 둘러싼 법안주체의 변화과정과 법안주체 변경의 이유, 그리고 각 부처의 주요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술’(description of facts)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연구사적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문서를 중심으로 법 제정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의 첫 출발점이었던 1981년 문화공보부안(案)부터 1987년 6월 시행령 제정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주무부처 변경의 이유, 입안과정과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법안에 대해 제출된 타 부처의 입장들, 각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무부처와 타 부처의 정책논리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진흥과 언론관리라는 갈등의 축, 민간의 욕구와 정권의 관리라는 갈등의 축을 둘러싸고 부처와 청와대 내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86년 말 제정·공포되기까지의 유선방송관리법 제정과정은 1980년대의 ‘전일적 공영화’라는 ‘방송’ 정책이 당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당시의 경제-산업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 중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과 타협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OTT 주도의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둘러싼 현재의 정책논의에 던지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 #1980년대 #공영화 #체신부 #문화공보부 #Cable Broadcasting Management Act #1980s #publicization #Ministry of Postal Servic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목차

1. 서론
2. 1981년의 법안: 규제론
3. 규제론에서 육성론으로: 1982년 말 체신부의 ‘유선방송사업법안’
4. 돌풍: 육성론에서 다시 규제론으로의 방향선회(1983.3.17.~ 11.2.) : 1983년 초 청와대의 개입
5. 규제론과 육성론 사이의 머뭇거림: 1985~1987년 문화공보부의 ‘유선방송관리법’ 제정과정
6.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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