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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길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7권 제4호 (2021년 겨울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54 (52page)
DOI
10.20879/ct.2021.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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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시기부터 1989년 말 ‘종합유선방송법’ 제정이 공식화되기까지의 시기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유선TV방송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정책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방송영상산업계의 상황과 반응,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한 산업 내 주요 담론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1980년대 사실상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던 유선TV방송시장은 유선비디오방송이 주도하는 비공식적 시장으로 재편됨으로써 유선방송관리법 제정 전후에도 여전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입법과정은 시장행위자들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은 콘텐츠 제작사업에 뛰어들어 종합유선방송의 시행을 대비하고 있었다. 반면 법 제정 이후 유선비디오 방송사업자의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인 지역통합권고 방침은 유선방송시장에 자본의 독점화와 함께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의도되지 않은 양면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 법 제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불법화된 유선비디오방송에 대한 비디오업계의 도덕담론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의 조기 도입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비공식적 시장 #프로덕션 #도덕담론 #Wired Broadcasting Management Act #Cable TV Broadcasting Act #Informal Market #Production #Moral Discourse

목차

1. 머리말
2. ‘유선방송관리법’제정 초기 방송영상산업계의 반응 : 1985년 말까지
3. ‘유선방송관리법’제정 전후 방송영상 산업계의 반응과 담론 : 1985년 말 이후 1989년 말까지
4.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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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 / 2009 /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 / 후마니타스 :35~119 google schola 경향신문 / 1984 / 「有線TV」脫線영업 :6 google schola 김경한 / 1990 / 한국CATV정책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동성 / 1993 / 한국비디오 10년사 제17회: 헐리우드 로열티에 눌린 제작사들, 프랑스 비디오 집중출시. 95호 :172~175 google schola 김동성 / 1992 / 한국비디오 10년사 제8회: 83년 공윤심의에서 반려결정 1호 탄생 / 비디오무비 (85):180~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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