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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금성 (서강대학교) 김종원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특별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3 - 76 (24page)
DOI
10.46415/jss.2020.10.s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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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북한 자원법의 변화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하자원법, 석탄법, 중소탄광법의 제·개정 과정과 온성 및 순천지역의 실제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북한 정권과 ‘인민’의 관계 변화를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와 ‘인민’, 제도 등의 요인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분석을 사용하여 자원법의 제·개정 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인민’의 ‘이념’적 변화에 대한 침묵과 통제를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지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서 ‘인민’의 역할을 부분적이지만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는 자원법의 변화를 통해 ‘인민’은 제도적 제약의 대상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존재로 그 지위가 부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자원법 제·개정 과정의 유의미한 특징도 발견했다.
#북한 #인민 #역사적 신제도주의 #자원법 #지하자원 #North Korea #The People #Historical Neoinstitutionalism #Resources Law #Underground Resour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원법의 제·개정 배경 분석: 국가 구조 중심으로
Ⅲ. 행위자 분석: 온성지역과 순천지역 ‘인민’의 변화
Ⅳ. 자원법 제·개정 과정의 특징: 경로의존성과 지각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갑식 / 2005 /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 현대북한연구 8(1):9~38 dbpia 김경술 / 2018 /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토 :42~46 dbpi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김진환 / 2018 /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 북한학연구 14(1):5~40 dbpia 박정원 / 2010 /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개정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2010)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470~5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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