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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응천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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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류길재 교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통일부장관으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초기 이론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1995)은 중요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북한의 소비에트화가 정설처럼 치부되던 1990년대 중반에 그는 인민위원회의 자발성과 북한 정치세력의 자율성을 역설했다. 이 문제 제기는 정치사회의 영역인 당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민 사회의 영역인 인민위원회는 강했던 해방 직후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은 영악하게 인민위원회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활용해 강력한 국가를 수립한 뒤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인민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것이 류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류 교수는 국가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정당조직인 당의 관계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관계로 잘못 치환했다. 또한 인민위원회를 평가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회주의 정치 이론, 특히 주권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간과했다.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과정, 당·수령과 국가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한단계 진전시켜야 할 과제는 이제 전적으로 후학들에게 맡겨져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목차

1. 작은 인연, 큰 숙제
2. 인민위원회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3. 인민위원회 연구의 몇 가지 문제
4. 인민위원회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5.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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