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론
Ⅱ. 가사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Ⅲ.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5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3 .06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노동법학
2016 .06
가사노동자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와 정책 대응 —
사회법연구
2024 .04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이화젠더법학
2016 .06
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9 .12
가사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현황과 대안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매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1 .04
한국의 이주가사노동정책 변화가 재한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취업 및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WOT 분석
디아스포라연구
2024 .1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의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법과 정책연구
2018 .01
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021 .06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적용에 관한 쟁점과 대안
노동법학
2024 .0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법률안의 검토 및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20 .01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1 .10
가사돌봄노동의 이중구조와 이주노동제도의 결합이 초래하는 불안정성 : 이주가사돌봄노동정책(안)들에 대한 비판적 비교분석
비판사회정책
2025 .0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2024 .09
플랫폼 노동, 제3의 지위가 해법인가? -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2
계약노동 종사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의 중첩적 적용 문제
경쟁법연구
2023 .04
일의 세계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학
2025 .03
전출과 근로자파견과의 관계
노동법포럼
2022 .07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