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102집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93 - 220 (28page)
DOI
10.20433/jnkpa.2020.10.193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고통 경감을 위해 생명을 중단한다면, 고통 경감도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고통 경감을 누릴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 중단을 수단으로 의도하여 고통 경감을 얻어낸다면, 이는 인간 존중에 어긋난다. 생명이 고통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을 존중한다면, 인간 생명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려면, 이 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 두 개의 논증을 제시한다. 평등논증은 평등 이념에 따라 의사조력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자연사하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반면 고통으로 인해 오직 죽음만을 바라는 절박한 인간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허용될 것이다. 존엄논증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면 생명 중단과 고통 경감이 양립하며, 이에 반대하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이 양립한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인간 존중에 대한 더 나은 해석임을 입증한다면,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인간 존중에 더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논증과 존엄논증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주요한 반론에 답변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 정당화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 #평등 #존엄 #권리 #가치 #physician-assisted suicide #equality #dignity #right #value

목차

한글요약
I. 서론
Ⅱ. 의사조력자살이 가능한 조건
Ⅲ. 의사조력자살을 정당화하는 두 개의 논증
Ⅳ. 평등논증과 존엄논증에 대한 반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민열 / 2016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하열 / 2016 /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사조력사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2:5~62 google schola 이민열 / 2017 /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 법철학연구 20(3):139~186 dbpia Feinberg, Joel / 1978 / Voluntary Euthanasia and the Inalienable Right to Life / Philosophy & Public Affairs 7(2) google schola Hill, Thomas E. / 2002 / Human Welfare and Moral Worth: Kantian Perspectives / Clarendon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박은호 생명윤리 2022 .12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이종원 철학탐구 2007 .05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22 .12
국외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
차승현 ,  이봄이 ,  전우휘 외 1명 생명, 윤리와 정책 2023 .04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의 법제도 및 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임정민 ,  윤준도 KIEAE Journal 2011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105-00157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