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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18215/kwlr.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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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많은 이민 인구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포르투갈에는 다양한 이민정책과 제도가 시도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안착과 함께 유럽통합과정에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유럽공동체나 EU의 이민정책과 기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물론 포르투갈 내부의 경제 및 사회 변동이 포르투갈 이민법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실행된 골든비자 제도는 유럽기준과 포르투갈의 필요가 적절하게 조합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포르투갈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의 현황은 유사한 상황에서 골든비자 제도를 실시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는 포르투갈 이민법 질서뿐만 아니라 EU법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EU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다. 따라서 포르투갈 이민제도와 이민법의 변화 그리고 EU차원의 상황이나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포르투갈 이민법과 골든비자 제도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전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브렉시트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포르투갈 이민법과 골든비자 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포르투갈 #이민법 #골든비자 #브렉시트 #코로나바이러스 #Portugal #Immigration Law #Golden Visa #Brexit #COVID-19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포르투갈의 이민제도와 이민법
Ⅲ. 유럽과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
Ⅳ. 포르투갈의 이민법과 골든비자 제도에 대한 변수들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고주현 / 2016 / 포르투갈의 민주주의 이행과정 분석 / 유럽연구 34(4):237~269 dbpia 김봉철 / 2017 /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 강원법학 50:125~145 dbpia 김현정 / 2011 / EU의 자본 및 노동의 이동과 지역 경제: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29(3):125~158 dbpia 김현정 / 2015 /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노동이주 흐름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규모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 / 국제관계연구 20(2):67~99 dbpia 문병효 / 2018 /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 강원법학 55:243~2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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