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김봉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5 - 14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Brexit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역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다. 법분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선, EU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국 국내법이 개정되었던 사례들이 영국만의 전통적이고 독특한 법원칙이 부활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금융과 같이 영국이 EU법 기준을 유지하고자 해도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해야만 하는 법분야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 전통적인 영국법 기준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EU법에 근거하여 영국에서 만들어진 판례들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판례법(Case Law)을 중요시하는 잉글랜드 중심의 이른바 ‘영미법’(Anglo-American Law) 전통에서는, EU법에 따른 판례를 따라서 앞으로도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륙법(Continental Law) 성향을 간직했던 스코틀랜드의 법문화가 잉글랜드 법문화와 충돌할 수도 있다. 그동안 EU법으로 수렴하며 통일화되던 ‘영미법 전통’의 잉글랜드 법과 ‘대륙법 영향’의 스코틀랜드 법이 하나의 영연방국가 체계 안에서 달라지는 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Brexit는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 법분야에서도 한-EU FTA처럼 과거 한국과 EU가 체결하였던 조약들이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한-영 양자간 조약들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한-영 협력관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영국의 국내규범 변동가능성은 한국에게도 다양한 과제를 낳는다. 영국내 한국기업의 활동에 관하여 EU기준이 아닌 영국의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하며, 자연인의 이동에 관하여도 법적기초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은 이전의 EU법 적용시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The issue related to Brexit will not only affect Europe but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whole.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law department as well, so the situation has resulted in the waiting of a solution. Foremost, in order to follow the law standards of the EU, the instances of the national laws of Britain and its traditional law principles will be restored. Of course, as is the case of finance, even in the case that Britain will maintain EU"s law standards, there must be an agreement among the other member states.
If Britain"s traditional standards are restored in any field, the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in Britain based on EU laws have a chance of creating confusion and chaos. This is due to that face the within the Anglo-American Law tradition which focuses on Case Law, it may be better to continue following the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already followed EU law. On the other hand, the law culture of Scoltand which has retained the foundation of EU Continental Law may collide with the law culture of England. This means that within the united law system of commonwealth countries between England and Scotland, there may now be differences between the the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traditions of England and Scotland.
Brexit will also have and influence on Korea. Just like the the FTAs and law treaties sign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because the law treaties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do not apply, new treaties must be established. Therefore, there will be circumstances between the parternship of Korea and the UK in regards to international law. The volitality of the domestic norms of the UK provide a variety of new problems for Korea too. Korean industries within Britain will now have to look into British standards rather than the EU standards. These factors have a chance of resulting in higher costs than before.

#브렉시트 #영국의 EU탈퇴 #유럽법 #영국법 #한-EU 자유무역협정 #Brexit #EU Law #UK Law #Korea-EU FTA #Korea-UK FTA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권식 / 2016 / 브렉시트(Brexit) 논란의 배경 및 경제적 영향 점검 / 국제금융 (4)

[학술대회논문] - 김대종 / 2016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브렉시트가 한국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단행본] - 김봉철 / 2005 / 영국법체계의 이해-영국법의 역사와 구조 / 이컴비즈넷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철 / 2017 /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 강원법학 50 : 125 ~ 1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문석 / 2016 / 브렉시트의 근원은 영국의 고립주의 / 인물과 사상 (2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봉철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10%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2 이용수 16,0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김승민 국제법학회논총 2017 .0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혹은 이른바 브렉씨트(Brexit) : 누가 왜 유럽연합을 거부하는가?

‘남겨진 자(Left Behind)’들이 이끈 브렉시트(Brexit) : 영국 노동당과 블루칼라의 정체성 균열, 그리고 영국 정체성

조의행 현상과인식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94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