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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08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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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EU 소비자대표소송지침안의 배경]
[2. EU의회와 EU이사회 소비자대표소송지침안 합의]
[3. 소비자대표소송지침안의 주요 내용]
3.1 적용대상(제2조)
3.2 대표소송(제2조)
3.3 적격기관(제3조)
3.4 적격기관의 권한(제5조, 5a조, 5b조)
3.7 소송비용(제8a조)
3.8 증거의 공개(제13조)
3.9 벌칙(제14조)
3.10 적격기관에 대한 지원(제14조)
3.11 기타
[4. 시사점]
4.1 우리나라 집단피해구제제도 현황
4.2 EU 모델의 검토 필요
4.3 EU 소비자대표소송지침 제정의 영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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