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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3호]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 분석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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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과 조사방법
2.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과 관련 쟁점
[Ⅱ. 주주대표소송 현황과 특성]
1. 주주대표소송 현황(1997~2017)
2. 원고의 지분율과 특성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현황
3. 주주대표소송 판결결과
4. 원고 특성에 따른 판결결과
5. 소결 : 남소 우려 및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검토
[Ⅲ. 주주대표소송 판결내용 분석]
1. 원고승소 사건의 청구원인과 손해인정비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3. 전부각하 사건의 각하사유
[Ⅳ. 결론]
[〈부표〉 1997~2027 주주대표소송 판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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