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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기 (여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1 - 30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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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 ·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Music copyright #Music Plagiarism #Music Works #Substantial Similarity #Music Authorized Infringement Judg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결
4. 사안의 검토 및 평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Kyung-suk Kim, “Reconstruction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concept in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continental laws on criteria of similarity”, Korea Copyright Commission, vol.28, no.3, pp. 5-45 (41 pages), 201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7209 Seung-Jong Oh, “Copyright Law”, Parkyoungsa, 215 page http://www.pybook.co.kr/mall/book/pys?goodsno=1176&ssort=&ppt=&page=&query=%EC%A0%80%EC%9E%91%EA%B6%8C%EB%B2%95 Decision of the Court Number 2006가합8583, Suwon District Court, 2006.10.26. google schola Decision of the Court Number 2010가단 86875,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1.4.13. google schola Kyung-ho Lee/Jun-Keun Jeong, “Study on the rule for filtering by conventional idioms on musical works’ plagiarism”,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Law, vol.18, no.1, pp. 171-201 (31 pages), 20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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