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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23 - 33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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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 #선의권 #소년원 #형사처분 #소년부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Primary Authority Principle #Juvenile Court #Protective Disposition #Criminal Disposi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소년보호의 배경과 현황
Ⅱ.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문제점
Ⅲ. 소년보호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최병각 / 2014 / 소년사법의 방향과 과제 / 소년보호연구 26:29~56 dbpia Philip L. Reichel / 2001 / Corrections ; Philosophies, Practices, and Procedures :435~438 google schola 법무연수원 / 2019 / 범죄백서 google schola 천진호 / 2010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 동아법학 (48):421~456 google schola 이하섭 / 2011 /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7):285~2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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