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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우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6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6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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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예측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소년교도소는 소년전담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교도소와 구치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처우상 특성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였다. 소년수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찰한 후 혁신적 검토를 거쳐 다음 몇 가지를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년교도소의 명칭 개선, 기관장 직위의 개방형 직위화 등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치금이 하나도 없는 소년수형자가 5.3%로 조사 되었다. 소년수형자 고아 처우의 소수자 대책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소년교도소 내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이 필요함을 교정복지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셋째, 현행 소년교도소를 관리함에 있어 학습동아리로 체제를 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향후 소년교도소는 일반경비시설에서 탈피하여 ‘완화경비시설’로 전환하여 처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년원·소년교도소 처우의 통합화를 위해 보호처분 9호·10호 처분을 소년교도소로 수용할 것과 남녀 공학교도소를 운영할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교정원 #소년교도소 #학습동아리 #소년교도소 도서관 #남녀 공학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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