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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가천대학교)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신두식 (꿈보따리정책연구원) 박홍일 (가천대학교) 강식 (경기연구원) 이한주 (경기연구원) 김진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9-08]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169 (1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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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공공환원 #결합개발 #지역 재투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Public Return of Development Gains #Combined Development #Re-Investment for Region #Pnagyo Daejang Development Project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개발이익 공공환원 실태분석]
제1절 개발이익 공공환원 개념 및 환원수단
제2절 개발부담금
제3절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조성사업
제4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절 도시개발사업
제6절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7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사업
제8절 특별회계와 기금
제9절 개발이익 공공환원 실태 분석의 시사점
[제3장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 사례 분석]
제1절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제2절 결합개발 제도 사례
제3절 지역 재투자 제도 사례
제4절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장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사례 분석]
제1절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위
제2절 개발계획 수립 과정
제3절 사업시행자 공모
제4절 성남시의 사전이익 확정 구조
제5절 다양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방식의 시도
제6절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심층 분석 시사점
[제5장 개발이익 공공환원 추진 방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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