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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웅 (고려대학교) 임윤수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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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입각했기 때문인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았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하기 어렵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의 경에는 ‘특별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부담금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판단기준 #이중적 태도 #실질적 내용에 의한 판단 #입법형성권 존중 #the legal nature of the Development Gains Contribution #judgment standards of Constitutional Court #dual attitude #judgment based on actual content #respect for the legislative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입법배경
Ⅲ.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태도 및 문제점
Ⅳ. 법적 성격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내용의 의의와 한계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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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2008헌바37,71,2009헌가1,2009헌바18,239,28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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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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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4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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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13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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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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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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