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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훈 (서강대학교) 정진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5183/ajbc.2020.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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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9월 11개 배합사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담합의 주요한 증거는 참여 기업들이 가격조정의 폭과 시기에 있어서 일견‘외형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외형의 일치’가 담합의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배합사료 기업들 사이 가격 변동의 시기 및 폭에 있어서 나타나는‘외형의 일치’는 담합 이외의 다른 요인, 즉 담합혐의 기간 동안의 급격한 공통원재료 비용의 변동으로 잘 설명된다는 것을 밝힌다. 실제로 일부 피심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불복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은‘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담합에 기인하는‘외형의 일치’의 존재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외형의 일치로 인해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담합 #외형의 일치 #합의 #배합사료 산업 #Collusion #Apparent Conformity #Compound Feed Industry

목차

요약
1. 서론
2. 가격변동 ‘시기’의 외형 일치와 담합 관련성
3. 가격변동 폭의 외형의 일치와 담합 관련성
4.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대욱 / 2015 / 배합사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김대욱 / 2017 / 배합사료사의 부당공동행위 합의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google schola 김대욱 / 2017 / 배합사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google schola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내일 구매하는 사료가격, 미리 예측해보자 /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10월 31일자) google schola 이화령 / 2015 / 피심인 “의견서”와 “경제분석 의견서”에 대한 경제학적의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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