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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석 (수산경제연구원) 전영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15 - 1,538 (24page)
DOI
10.22558/jieb.2018.08.3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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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주 산업의 담합 의혹에 대한 검토와 소주 산업의 담합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주 산업의 담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소주산업의 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소주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물가 상승효과를 배제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주의 가격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로부터 소주 제조업체들 간에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담합 #손해액 추정 #가상경쟁가격 #collusion #loss estimation #but for price

목차

Ⅰ. 서론
Ⅱ. 소주 산업의 담합 현황
Ⅲ. 모형설정 및 검정
Ⅳ. 분석결과 및 담합의 손해액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규 / 2012 / 소주업체들의 담합과 소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계열분석과 시사점 / 산업경제연구 25 (1) : 523 ~ 5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4 /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 경제규제와 법 7 (2) : 168 ~ 20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근관 / 2010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 응용경제 12 (2) : 87 ~ 11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춘걸 / 2014 / 담합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 및 실증적 쟁점: 수송용 연료시장에의 적용 / 자원환경경제연구 23 (2) : 187 ~ 224 dbpia [단행본] - 민인식 / 2012 / STATA 패널 데이터 분석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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