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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생활화학제품 규제에서의 사전배려 원칙과 리스크 규율
Ⅲ. 생활화학제품 관리법제 현황 및 문제점
Ⅳ. 생활화학제품 관리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 계속 중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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