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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9 - 117 (39page)
DOI
10.14731/kjir.2020.12.6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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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규범은 오랜 시간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되어 왔지만 제도를 통한 강제기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규범 준수 여부는 오로지 행위자의 자발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15년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사례는 인도적 지원 원칙과 가이드 라인이 높은 수준에서 이행되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대규모 긴급구호 자금이 유입되었음에도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비판받은 2005년 인도양 쓰나미 사례나 2010 아이티 지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네팔의 경우 인도적 지원 규범이 제도화되거나 강제 기제가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이한 이해관계와 신념을 가진 다수의 행위자들이 인도주의 규범을 준수하였는가? 본 연구는 네팔 사례를 통해 인도적 지원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는 데에 유엔 OCHA 클러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즉, 폭 넓게 확산된 국제규범은 행위자들에게 상호 간에 정보공유, 학습, 설득,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즉 규범 플랫폼(norm platform)이 제공될 때 강제기제 없이도 이행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도화되기 이전의 국제규범이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확산되고 축적되는 확산단계와 다수의 행위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사회화 단계를 구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규범 사회화(Norm Socialization)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네팔 지진 긴급구호 과정에서의 클러스터 활동과 규범 사회화: 정보공유, 합동 의사결정, 그리고 규범의 준수
Ⅳ. 맺으며: 규범 플랫폼으로서 클러스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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