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32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10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20년 7월 1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의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 ‘비시장상황(非市场状况)’이 있다고 판단함. - 중국 조사당국은 미국이 자원 관리, 수출입 통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입법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중국 조사당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에틸렌, 합성가스, 수소 등의 원가 및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제품을 원료로 제조하는 미국산 프로판올의 원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중국은 미국 및 EU의 개정반덤핑법과 유사한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에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보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을 발효하여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의 적용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다고 볼 경우 정상가격을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 및 원가를 배제하는 재량권을 강화함. - EU는 2017년 말 개정반덤핑법을 발효하면서 ‘중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제3국의 대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관련한 덤핑사건에서 해당 분야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보아 중국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해왔음. - 중국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에서 ‘이용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미국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보고 정상가격 구성 시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을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중국이 미국 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이 처음이며, 중국이 덤핑조사에 있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에 대해서도 비시장상황을 이유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다른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도 동일한 판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