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함태성

doi:10.31779/plj.21.4.202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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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25 - 657 (33page)

DOI: 10.31779/plj.21.4.202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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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동물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물보호는 다른 입법 목적을 지닌 개별 법령의 일부 조항들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 보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보호, 자연환경보호나 문화재(천연기념물)보호 규정 등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물이 보호되는 형식이었다.
1991.5.31.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년 7.1. 시행되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법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중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용 및 관리 중심의 기존 동물 관련 법령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형식적인 법률로 출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타율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처럼 제정 동물보호법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법률 개정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치의 세계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동물에 대한 보편적 생각과 공감대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이 바로 입법 과정이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동물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입법적 역동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와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입법 연혁을 개정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법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룻 역할, 우리 법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에서 ‘생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입법적 제안으로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방식을 열거 방식에서 예시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nation"s first law for animal protection, was enacted in May 31, 1991, and implemented on July 1 of the same year. Unfortunately, the Act began with a very formal act consisting of a total of 12 Articles.
However, the Animal Protection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over the past 30 years, which has resulted i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Recently, the cycle of amending acts has also been shortened, quickly reflecting the changes in our society.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very dynamic. In the meantime, animal-related incidents, such as animal abuse, have been raised as social issues by animal civic groups and the media, an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in society. Raising such animal issues and collecting diverse opinions through heated social debates and governance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Various opinions sought in this process were quick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anim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Animal Protection Act.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animal abuse is recognizing that animal abuse is a major crime that should no longer be tolerated in our society. In the past, court rulings tended not to acknowledge its criminality or they only imposed small fines because they were passive in acknowledging animal abuse,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rulings resulting in jail sentences for animal abus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Korea in the order of amendment, evaluates it, and reviews future task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based on this. In detail, it emphasizes that the Act should serve as a vessel that carries with it the philosophies and values of our soc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as a priming of the fluidic shift for animals to go from “things” to “life” in our legal system, and as a basic law 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n addition, as a legislative proposal, it argues that the method of prohibiting animal abuse needs to be amended from the enumerated method to the exempla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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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06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11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12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1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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