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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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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3 - 4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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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이 개 번식장의 현주소를 방영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내용은 열악한환경에 모견 300마리를 가두고 강제 임신,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수술까지 했다. 국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무려 30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현행 동물보호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법률 , 자연 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지만, 국민들의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물보호를 위한 규율 내용과 법령체계도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물보호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동물복지 이념의 대두와도 밀접한관련이 있다. EU의 동물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지각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복지를 보장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맞물려 동물복지를 반영한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영역의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해결은 정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유기와 학대 등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의료 생협처럼 국내 최초 시민이 만든 동물병원인 ‘우리 동생 조합’이 그중 하나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반려동물 운동공원 조성, 동물복지축산 인증, 동물 보호 과 신설 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역에서 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를 제도화하는 등 거버넌스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하면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함께사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당연히 동물복지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본 논문은 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합리화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동물복지 #동물권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Animal Welfare #Animal Right #Animal Protection Law #Companion Animal #Animals in Research #Farme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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