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식 방안

이지수; 이연주;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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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성균관대학교) 이연주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7 - 2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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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N번방 사건’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11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에 불법촬영물·복제물(제11조 제4항)에 대한 시청죄를 각각 신설하였다. 디지털성착취물 소지는 컴퓨터·스마트폰에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만, 시청은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컴퓨터·스마트폰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텔레그램(Telegram), 와이어(Wire), 디스코드(Discord)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을 때 어떠한 흔적(Artifacts)이 남는지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를 시청한 경우 텔레그램은 일반대화모드와 비밀대화모드에서 이미지가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캐시파일 형태로 시청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밀대화모드 일대일 대화방에서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이 설정된 경우 이미지가 있을 때는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지만,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였다. 와이어와 디스코드는 이미지가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모두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였다.
동영상 시청의 경우 텔레그램은 일반대화모드와 비밀대화모드에서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경과하기만 하면 썸네일이 존재하여 추가조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밀대화모드 일대일 대화방에서 자동삭제 타이머 기능이 설정되어 일정시간 경과로 삭제된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였다. 와이어는 동영상이 존재하거나 삭제되더라도 모두 캐시파일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였고, 디스코드는 동영상 전송 기능이 없어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수사현장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을 입증하여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As follow-up legislation to the “Nth room” case in 2020,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crime of viewing illegal photographs and replicas under the Child and Youth Sexual Harassment Act (Article 11 (5)) and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Article 11 (4)). The possession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is easy to prove because files are stored on computers and smartphones, but the fact had viewed them is difficult to prove if the files do not existed.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needed digital forensic technology to prove it.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experimented with what traces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were left whenever viewed Digital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on mobile messengers such as Telegram, Wire, and Discord. As a result, images existed in the general conversation mode and the secret conversation mode of Telegram when viewing the image. Eeven if the image was deleted in Telegram, the viewing behavior could be verified because the image exists in the form of a cache file. However, if the automatic delete timer function was set in the one-to-one chat room in the secret conversation mode, the cache file could still exist even if the image was encrypted, but if it was deleted by the automatic delete timer function, it can’t be verified. Wires and Discord were both verified by the presence of cache files, even if images were present or deleted.
In the case of video viewing, Telegram confirmed that a thumbnail exists whenever the video has been sen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watched in general conversation mode or secret conversation mode, which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prove if the automatic delete timer function was set in the one-to-one chat room of the secret conversation mode and deleted after a certain time. Wire could be verified because even if the video existed or was deleted, all cache files still existed, and Discord does not leave any cache files because it did not have the video transmission function.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e the fact for having viewed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at the scene of investigation and contribute to punish criminals.

#디지털포렌식 #모바일포렌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Digital Forensics #Mobile Forensics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Digital Sexual Crime Material #Telegram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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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 / 2020 /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 법제 690:13~39

김기범 / 2018 / 해시함수의 형사법적 고찰 / 형사정책연구 29(2):199~226

김슬기 / 2012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과학기술법연구 18(3):301~328

김정혜 / 2020 / 텔레그램 ‘n번방’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박다온 / 2020 /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5(3):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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