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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규 김무석 (성균관대학교) 강구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90 - 30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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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의 증가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와 기기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판례는 불법촬영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모바일 기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의성 확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에 관한 충분한 고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 적법절차 및 임의성 확보에 관한 증명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초 범죄현장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며 증거수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최초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특화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제안한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불법촬영 범죄 수사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성 입증의 한계점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구는 범죄현장에서 제출받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썸네일, 로그 데이터 등의 유관 정보를 시간 범위 기준으로 선별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출자의 임의성 확인을 위하여 임의제출 확인서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임의제출자에 관한 정보, 임의제출에 관한 고지를 정확히 받았다는 내용, 제출자의 서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피고인의 임의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미국 NIS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 검증항목을 참고하여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불법촬영 범죄의 증거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법촬영 범죄 #모바일포렌식 #임의제출 #디지털 성범죄 #안드로이드포렌식 #Hidden Camera Crime #Mobile Forensics #Voluntary Submission #Digital Sexual Crime #Android Forensics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기
Ⅱ.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의 법적 요건
Ⅲ. 불법촬영 범죄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Ⅳ.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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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020 / (As of April 2020) Subscription Line Statistics of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 google schola Criminal Statistics of National Police Agency / 2018 / Crime occurrence and arrest status(Nationwide) google schola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2017 / 170926 (Press release)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Digital Sexual Crimes(Common) :2 google schola 김종오 / 2013 /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9(6):167~182 dbpia 조윤오 / 2016 / 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2(4):147~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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