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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광장) 김지원 (서울대학교) 이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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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COVID-19 등 연속적인 사건들은 국제질서에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국제통상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을 초래했다. 일련의 사태들로 발생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국가들의 대외정책운용과 기업들의 경영전략에서 안정성은 실종되고 국가와 기업 단위로 각자도생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국가 간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것이다. 보호무역정책과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령 등으로 국경 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리적 인접성과 여기서 오는 안정성 및 안전성이 부각된 지역가치사슬(RVC)전략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1965년의 Auto Pact를 시작으로 1989년부터 2020년까지 CUSFTA, NAFTA, USMCA의 북미형 FTA를 통해 적어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RVC 강화에 노력해왔으며 이는 그동안의 경제적 효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체제에서 특히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RVC 형성에서부터 강화까지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관세철폐, 역내부가가치 제고, 중간재 부가가치 도입 조항을 총망라하며, 이를 통해 기타 주요국들의 미래 전략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RVC #미국-캐나다 FTA #NAFTA #USMCA #RVC #CUSFT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uto Pact 및 CUSFTA를 통한 RVC 형성
Ⅲ. NAFTA를 통한 RVC 완성
Ⅳ. USCMA를 통한 RVC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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