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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현주 (고려대학교) 이상현 (고려대학교)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7 - 51 (25page)
DOI
10.22659/KTRA.2024.4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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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USMCA 및 CPTPP와 한국이 각 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여, 다자간 협정 참여국들이 한국과 양자 협정 체결 시 원산지 규정에 어떠한 차이를 두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및 식품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원산지 규정의 일반 기준 및 품목별 기준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정 별 원산지 규정이 유의하게 다름을 발견했으며, 이로부터 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전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물 및 식품 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참여 국가의 시장 규모 및 소비자 선호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무역 #원산지 규정 #Agricultural Trade #CPTPP #FTA #Rules of Origin #USMC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USMCA 및 한국과 USMCA 회원국간 양자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 비교
Ⅳ. CPTPP 및 한국과 CPTPP 회원국간 양자FTA의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 비교
Ⅴ. 요약
Ⅵ. 한국의 농식품 수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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