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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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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in China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주 (이화여자대학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3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1 - 221 (31page)
DOI
10.20992/gc.2020.12.13.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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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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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 진학 및 취업, 보건의료 시설 이용, 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인권침해 #강제북송 #North Korean Defectors #CEDAW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violation of human rights #forced repatriation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국제인권협약과 탈북여성·아동의 권리
3. 탈북여성·아동 영역별 인권침해 경험
4.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구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석향 / 2016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 한국아동복지학 (54):1~44 dbpia 백영옥 / 2002 /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연구학회보 6(1):241~264 google schola 장복희 / 2017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 이화젠더법학 9(2):125~158 dbpia 조상혁 / 2002 /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 현황과 지원 google schola CEDAW / 1979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80 of 18, December 19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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