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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서언
Ⅱ. 북한이탈주민보호의 국제법적 근거
Ⅲ. 중국 및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Ⅳ.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인권 보호
Ⅴ.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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