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달법상 자국산 우대제도의 법리

이제희

doi:10.38176/PublicLaw.2020.12.49.2.50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05 - 533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50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코로나 사태(COVID-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분야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분야의 대표적인 자국산 우대제도는 「Buy American Act」로 연방기관의 물품 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동법의 자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로컬 콘텐츠 비율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동법은 외국산 입찰에 대해 가격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Trade Agreements Act」는 통상협정 체결국에 한해 「Buy American Act」 등 자국산 우대제도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자국산 우대제도와 통상협정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산 우대제도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Buy American Act」의 자국산 판단 기준과 가격 페널티를 규정한 연방조달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산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국산 물품 인정의 전제조건인 미국 내 ‘생산’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는 만큼 연방조달규정에 ‘생산’을 신규 정의해 자국산 인정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False Claims Act」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급자의 원산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조달시장의 개방은 WTO GPA에서도 합의된 만큼 FTA 개정만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할 수 없지만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USMCA와 같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Due to the economic slowdow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many countries are facing a job crisis. As the best value is critical in that government procurement is based on the governmental budget, the U.S.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domestic products in procurement to create jobs. However, procurement is also used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The most significant domestic preference law is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BAA). The BAA applies to contracts for the supply of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of federal agencies. To be considered domestic end products of the BAA, these products must undergo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test for qualifying as domestic end products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Manufactured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the US and constitute at least 50% of the total component cost by value which mu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BAA does not prohibit the purchase of foreign end products, it provides a price preference for domestic end products.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the Trade Agreements Act (TAA), exempting signatory countries of sev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from apply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domestic products. Thus, it resolves conflicts between discriminatory treatment toward foreign products and trade agreem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own domestic preference through executive order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executive orders in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laws.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lso expected to strengthen domestic preference under the slogan “Buy Americ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the FAR, which provides the criteria for domestic end products and increases the rate of the price evaluation penalty. Second, as the criterion of “having been manufactured in the U.S.”, a prerequisite to be considered domestic products, is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it could be strictly defined in the FAR. Thir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False Claims Act can lead to changes in the supply chain by strengthening the supplier’s responsibility of origin toward the supplier’s products. Finally, domestic preferences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negotiation or joining of trade agreements. The method of tightening the rules of origin, as specified i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ould induce the relocation of overseas plants to the United States. As new trade agreements could lead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supply cha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 of trade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자국산 우대제도 #Buy America Act #Trade Agreements Act #정부조달 #바이든 정책 #Domestic Preference #government procurement #Biden policy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8 / 행정법의 이해 / 동방문화사

공수진 / 2014 / GPA 개정에 따른 FTA 정부조달규정의 개정 문제 / 국제경제법연구 12(1):1~30

김대식 / 2011 /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내용 분석과 평가 / 통상법률 (101):114~138

김대인 / 2018 / 미국의 주(州)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18(1):195~224

김대인 / 2013 / 공공조달법과 공생발전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제희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2 이용수 2,1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김은주 공법연구 2020 .06

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권혁우 , 김이경 , 우석중 외 2명 통상법무정책 202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2-0014056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