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방위사업청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41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매력적인 방산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산 우선 정책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 중 특히 자국산구매우선법(Buy American Act, BAA)은 연방조달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와 용역에 있어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미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있는바, BAA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상호방위조달협정의 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이란 국방조달 시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BAA의 적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상호간 자국산구매우선법을 포기하도록 하므로,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국의 제품은 BAA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제품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상호방위조달협정에 관해서는 2007년부터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주로 협정의 필요성, 체결의 타당성 및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이며 정작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AA 및 하위규정인 행정명령 제10582조, 연방조달규정 및 국방조달규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BAA의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제품’의 정의 및 외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에 비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호국방조달협정의 연혁과 성격, 주요내용 등을 통하여 협정을 개괄한 뒤 상호국방조달이 어떻게 BAA의 예외가 되는지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미국산구매우선법 #상호국방조달협정 #미국산 우선 정책 #행정명령 제10582조 #연방조달규정 #국방조달규정 #미국산 제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