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_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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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정책세미나]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41 - 4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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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럽평의회의 ‘사법의 효율성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부합하는 한국의 검찰청법 제8조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부하, 친구 혹은 상호존중이라는 논란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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