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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23 - 3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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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산이론연구 분야에서 거래비용예산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예산이론에 대한 정리논문으로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예산이론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증사례에 적용되고 있었다.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현상을 설명하여 예산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기여하였다. 한편 거래비용예산이론의 이론적 구성요소를 검토한 바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래비용의 의미의 명확화, 거래비용의 다양한 의미의 종합적 반영, 설명명제의 다양화, 역의 인과관계의 고려 등의 과제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기반하여 설명변수인 거래비용과 종속변수인 예산현상에 관한 변수를 다양화하고, 예산제도의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점과 역의 인과관계까지 포괄하여 설명하며,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산이론 #거래비용예산이론 #거래비용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거래비용예산이론의 현황
Ⅲ. 거래비용예산이론 비판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Andersen, B. Lotte / 2004 / Bargaining Power, Political 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 Change : Private and Public Dental Caare in Denmark /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7(4):403~422 google schola Arrow, Kenneth / 1970 / Public Expenditure and Policy Analysis / Markham :51~73 google schola Bajari, Patrick / 2001 / Incentives versus Transaction Costs : A Theory of Procurement Contracts / Rand Journal of Economics 32(3):387~407 google schola Baker, B. Nicole / 2016 / Transaction Cost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 The Weight of Institutional 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Revisited /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40(2):431~455 google schola Bartle, John / 2001 / Evolving Theories of Public Budgeting / JA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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