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智能犯罪的刑事法律风险与防范

戴鹏宇; 诸慧琴

doi:10.31839/ibt.2021.0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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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戴鹏宇 (延边大学) 诸慧琴 (全州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58 (22page)

DOI: 10.31839/ibt.2021.0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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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 혁명의 전야(前夜)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이 인류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되는 인공지능 관련 범죄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 내재된 형사적 위험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AI 관련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의 위해성의 폭과 깊이를 높이고, 기존의 범죄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와 행위 방식까지 만들어 새로운 범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형사법 체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따라서 형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과 미래 추세에 입각해 형사입법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 및 사법해석을 보완하며 다른 부처법의 공동 규제를 통일해 범죄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새로운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in full swing, entering the golden period of explosive growth, and the era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e. We are on the eve of a new roun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always be accompanied by risks, and the uncertainty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lso bring new challenges. The new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deep learning, man-machine cooperation, self-control, etc., as well as the fusion innovation and fusion development with other technologies, make i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intelligent tools. Crime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y aggravate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harmfulness of traditional crimes, and even lead to new subjects and behavior patterns beyond the traditional criminal regulations, leading to new crimes The emergence of crime form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traditional social ethics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riminal law should be based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future tren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opt a correct and rational attitude to deal with the criminal risks contained in it.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criminal imputation theory, this paper clarifies the challenges fac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in regulating crime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cuses on the type governance of criminal risks under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how to deal with the criminal law risks and challenges brough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reasonably and effectively in the future is analyzed. That is to clarify the principles of criminal legislation,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 and on the basis of adhering to the overall legal bottom line of the principle of legally prescribed punishment for a crime and the inherent spiritual quality of modesty, we should work together with other department laws to make full use of the important role of China"s criminal law as “protection law” and “backing law” in the whole leg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new legal problems brought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人工智能 #犯罪 #刑事法律风险 #防范 #对策 #인공지능 #범죄 #형사법적 위험 #범죄예방 #대책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Criminal legal risk Prevention #Countermeasure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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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铭暄 / 2000 / 刑法学 /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

高铭暄 / 2018 / 互联网+人工智能全新时代的刑事风险与犯罪类型化分析 /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9)

刘宪权 / 2019 / 涉人工智能犯罪的前瞻性刑法思考 / 安徽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

刘宪权 / 2018 / 人工智能时代的“内忧”“外患”与刑事责任 / 东方法学 (1)

李振林 / 2019 / 人工智能时代的刑事立法规划 / 上海法学研究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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