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탐문·첩보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

윤상연;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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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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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체제에서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예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 대응 방식에 부응하여 형사 기능에서도 사후적인 사건 대응에서 탈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동향과 치안 수요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범죄예방 전략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방전략을 제안하였다. 형사 기능의 기존 범죄 대응 전략은 旣 발생한 범죄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력범죄, 5대범죄 등 주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이 예방전략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체 범죄,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범죄유형이나 범행 수법이 변화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져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경찰의 형사 기능에 대해 범죄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탐문 및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제안하였다. 현행 형사기능(형사국)의 사무 범위로부터 예방적 형사활동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범죄첩보 활용실태를 분석한 후, 형사활동의 주요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범죄 진행 단계에 따른 차별적 범죄예방 전략, 특히 효율적 첩보수집 전략을 제안하고, 첩보 운영 시스템 개선과 첩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 관행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이 채택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탐문과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entered on criminals in the newly launched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ystem. In response to the recent crime response method that is being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evention, the criminal function also tried to find a way to break away from the post-event respons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rime prevention strategy,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strategy was analyzed and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was proposed in the midst of the change in crime occurrence trends and public security demand. The existing crime response strategies of the criminal function hav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subsequent crimes.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hat a good investigation focusing on major crimes such as violent crimes and five major crimes is also a prevention strategy.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responding to crime has increased, such as a decrease in overall crime and violent crime, and changes in crime types and method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are emerging in major advanced countries.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using crime-related information on the criminal function of the police. The necessity of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was derived from the scope of the current criminal function (Criminal Bureau), the current criminal intelligence utilization was analyzed, and the main targets of criminal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we proposed a differential crime preven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specially an efficient intelligence collection strategy, and propos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to improve the intelligence operation system and activate intelligence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ed a new paradigm of criminal activity. However, since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s, a lot of thought is required for the policy to be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Above all,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eventive criminal activity plan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범죄예방 #형사활동 #범죄첩보 #탐문수집 #범죄첩보 분석시스템 #crime prevention #criminal activity #criminal intelligence #interrogation collection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2020 / 치안전망 2021

박병욱 / 2019 / 우범자 첩보수집 및 공개수배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송근석 / 2013 / 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학논총 8(2):143~173

양종모 / 2016 / 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51):210~242

윤상연 / 2018 / 범죄 예측의 현재와 미래- 한국형 범죄예측 시스템 개선․도입에 대한 제언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24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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