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딜레마: 인구 집단의 리스크와 개인의 복지 간 대립에 대한 도덕 이론들과 그 한계

이경도; 구영모

doi:10.18694/KJP.2021.2.1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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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도 (럿거스대학교) 구영모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46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21 - 253 (33page)

DOI: 10.18694/KJP.2021.2.1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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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막아 인구전체의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나 개인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과 인구 전체의 리스크 간 대립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철학 이론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에 관해 살펴본다. 리스크로 표현되는 확률 상의 위험을 해악과 구분한 후, 리스크 부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사후적 계약주의에는 리스크를 사후 구체화될 해악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미약하게라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 편익과 상관없이 항상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사전적 계약주의에는 인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리스크를 그 편익과 비교평〮가하여 감수할 만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겠지만 이 완화조치가 불러올 사후 피해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공리주의는 이 대립 상황에서 개별 선택지의 기대 효용을 계산함으로써 간결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편익과 리스크의 개인 간 분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전적 계약주의가 강조하는 개개인에게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리스크가 해악으로 구체화되는 시점 이후의 사태에 대한 행위자-중립적인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필자들은 목적론적 평등주의의 관점을 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할 복지, 기회, 능력 등 여러 차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도덕적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o mitigate threats from the COVID-19 pandemic, social distancing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most affect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While social distancing has been proven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further infections and thereby reduces the risk of population, it also limits some essential aspects of personal liberty and the provision of necessary social services. Moral justification of social distancing, therefore, relies on the questions of whether added risk from easing social distancing could be justified by its expected benefits, if so, to what extent, and on what grounds. First, according to ex post contractualism, claims of unidentifiable victims who will certainly be harmed by the population risk should not be discounted by its ex ante chance of being harmed. With this premise, social distancing measures would be justified insofar as the risk reduction by having those measures in place would save some fresh and blood future victims. But this view seems counter-intuitive in that this would prevent us from running a very small amount of risk, even in the case in which that risk-taking could be deemed prudential and prima facie just based on its expected benefit. Second, according to ex ante contractualism, on the other hand, if increased individual risk from loosening social distancing is acceptable for an individual for the sake of expected individual benefit, loosening those regulations is justifiable. However, ex ante contractualism fails to acknowledge the consequences of risk imposition in population level. Third, utilitarianism yields a robust answer in this matter: maximize expected utility. But inter-personal aggregation seems not a fair way to settle down the conflict between winners and losers given its disproportional distribution of risk burdens and welfare benefits. We argue that moral pluralism is called for to answer this moral quandary. Taking both the pluralistic view of morality and the telic view of egalitarianism, we suggest that, along with ex ante justifiability to each person and ex post victim’s complaint, equality in ex post distribution of welfare, opportunity, and other advantag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our moral assessments of social distancing.

#윤리학 #사회적 거리두기 #계약주의 #공리주의 #평등주의 #코로나19 #Ethics #Social distancing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Egalitarianism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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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워킹그룹 / 2020 / ‘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 시사인

Anderson, Elizabeth / 1988 / Values, Risks, and Market Norms / Philosophy & public affairs 17(1):54~65

Anderson, Elizabeth / 1999 /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 Ethics 109(2):2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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