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과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신원우

doi:10.21740/jas.2021.0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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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02

수록면: 19 - 37 (19page)

DOI: 10.21740/jas.2021.0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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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국양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안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국양제에 대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 들을 통해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홍콩반환 후 중국 정부가 시도해왔던 조치들과 이에 대한 홍콩인들의 저항을 연대기적 서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일국양제에 대한 공식 발언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을 뿐, 양제가 일국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없다. 반면 양제에 방점이 있다는 견해는 「홍콩기본법」의 중의적 해석에 기초한다. 이는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을 대하는 중국 정부와 홍콩인의 태도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다. 즉,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권리(인식된 권리)와 홍콩인이 본래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권리(해석된 권리)의 충돌이다.
다음으로 홍콩에서의 일국양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의 불안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불완전한 주권 문제와 홍콩인들의 정체성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불완전한 상태의 주권국가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의 주권 및 정체성 문제들이 이를 침범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갖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불안감과 홍콩인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의 충돌 문제이다. 셋째, 홍콩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불평등이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최근 홍콩의 문제들은 중국 정부와 홍콩인들 상호 간의 선험적(先驗的) 인식에 대한 선행적(先行的) 대응의 결과이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가 이전 시위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는 제도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홍콩인뿐만이 아니라 대만인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This study explores how China has institutionalized one country, two systems after the handover of Hong Kong, and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anxiety from Hong Kong. First, the study looks into statements about one country, two systems made by the leaders of China in order to check China’s perception about one country, two systems. Then, the study analyze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ter the Handover, and how Hong Kong people resist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official statements by the leaders from Deng Xiaoping to Xi Jinping indicate that China emphasizes coexistence of capitalism and socialism. However, there is no perception that is officially expressed to indicate how two systems are prioritized over one country. The Basic Law of Hong Kong has multiple interpretations, leading to an opinion that “two systems” is prioritized. This is leading t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ng Kong people when they respond to institutionaliz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short, there are issues found in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se issues involve conflict between rights. These are right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erceives as its from the beginning (perceived rights) and rights that Hong Kong people interpret as theirs from the beginning (interpreted rights).
Next, there is an analysis on factors associated with anxiety from Hong Kong in terms of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This analysis considers three aspects. First, there are issues from incomplete sovereignty and identity of Hong Kong people. To China, the China-Taiwan unification issue is an issue of sovereignty; China wants to be a completely sovereign state instead of having incomplete sovereignty. However, the issues from Hong Kong intrude into this goal, and these issues are linked with identity and sovereignty of Hong Kong. Second, there is a conflict of anxiety between China and Hong Kong; China, an authoritarian state, has anxiety about the pro-democracy movement. On the other hand, people in Hong Kong have anxiety about the Chinese government. Third, there is political and economic inequality observed while institutionalizing one country, two systems in Hong Kong. This, in turn, presents a factor associated with anxiety. Recently, there were several issues during the process to institutionalize one country, two systems. These issues are the results from preemptive action, which is taken due to a priori percept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ng Kong people.
“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2019-20 Hong Kong Protests)” is different from the past protests because it has led to an institution called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This is even more significant since not only people in Hong Kong but also those in Taiwan have clearly realized the s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one country, two systems.

#일국양제 #인식 #제도화 #홍콩시위 #정체성 #주권 #불평등 #One Country Two systems #perception #institutionalization #Hong Kong protests #identity #sovereignty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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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 2019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해석권과 홍콩 보통법체계의 충돌과 과제 / 중국연구 81:227~256

문흥호 / 2020 / 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 중소연구 44(2):145~175

박광득 / 2020 / 최근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 / 대한정치학회보 18(1):161~181

오일환 / 2020 /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에 의한 홍콩통합 딜레마 / 중국학연구 (92):87~113

이신욱 / 2019 / 미·중 패권경쟁과 홍콩 / 세계지역연구논총 37(4):26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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