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콩의 정치·사회 동향 연구

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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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현정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3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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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금년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해 중국이 동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이에 따른 홍콩의 정치·사회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 반대 시위는 2020년 6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으로 마무리되어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국가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홍콩을 내지화(內地化)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제정 주체가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전인대’라는 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 정부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촉구해 왔으나, 홍콩 시위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자,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중국은 홍콩 선거제도 개편, 애국교육 강화, 홍콩 언론 장악, 범민주파 진영 인사 체포 등 홍콩 내지화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사법체계가 홍콩의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자유와 일국양제를 훼손한다고 비난하며 대규모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국제사회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兩制) 원칙에 따른 홍콩 정책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외교·경제적 상호 제재를 유발하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홍콩 내지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앞으로 중국이 홍콩을 비롯한 국제이슈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해 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major issues, and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Hong Kong following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n this year.
The protests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2019 Extradition Bill for Criminals ended with the enactment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n June 2020, further strengthening China"s control over Hong Kong. As a result, China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internalizing Hong Kong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The key issue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is that the subject of enactment is not the “Hong Kong Legislative Assembly” but the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China has urged the Hong Kong government to enact law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but despite prolonged protests in Hong Kong, when the Hong Kong government did not implement them, the Chinese NPC directly enacted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China has institutionalized Hong Kong"s policy of Sinicization, such as reforming the Hong Kong election system, strengthening patriotic education, taking control of the Hong Kong media, and arresting democrats. In response, Hong Kong citizens criticized China"s judicial system for violating the judge of independence and undermining political freedom and one country two systems in Hong Kong. It drew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democracy and one country two systems of Hong Kong.
Hong Kong"s policy by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focuses attention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mutual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This is intensifying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is confron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side China, it is an atmosphere that further strengthens Hong Kong"s internalization. It is noteworthy whether Hong Kong"s democracy and 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observation and research on how China manages and establishes policies in the face of a national security crisis related to international issues including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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