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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3 - 251 (29page)
DOI
10.30719/JKWS.2021.03.3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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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만성적 위협과 상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라는 바로 그 이유로 국가는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고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개입한다. 관련 연구자들은 국가가 가장 위중하게 다루는 신체적 폭력 발생 유무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상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상대를 종속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강압, 통제, 비난, 폄훼, 모욕, 경멸이 친밀한 관계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본질이자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표라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해자 침입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태도와 인식을 통해 가정폭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알지 못하는 국가개입의 한계를 비판한다. 부적절한 국가개입은 가해자에게 그간의 행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인식이 피해자 안전보장의 필수요건임을 의미한다.
#강압적 통제 #성차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Coercive Control #Gender Discriminat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Domestic Violence #Risk Assessment Checklist For Domestic Violence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가 초래한 위험’ 독트린(State-Created Danger Doctrine)
Ⅲ.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해자 침입 · 난동사건
Ⅳ.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강압적 통제
Ⅴ. 국가가 초래한 위험: ‘위험’의 측정
Ⅵ. 영국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
Ⅶ.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2021 / 2020년도 가정폭력 발생 및 처리 결과 / 경찰청내부자료 google schola 박순기 / 2020 / 경찰관의 인식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 치안정책연구 34(2):231~267 dbpia 여성가족부 / 2019 /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google schola 여성가족부 / 2019 /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지원기관ㆍ수사기관 조사 / 여성가족부 google schola 이승현 / 2019 /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11(2):91~12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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