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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기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준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14 - 32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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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이용 #임의가입 #의료관광객 #Foreigners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Use #Self-selection #Medical Touris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방법
Ⅳ.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9 / 2018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9 /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6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google schola 남선모 / 2018 / 건강보험 재정확충으로 인한 실제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18(3):265~2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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