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기업소유 모델 : 노동자소유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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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6 - 9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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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임금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불평등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력 불평등은 가치의 불공정한 분배를 낳는다. 고용계약에서의 권력 격차는 임금 감소를 가져오고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이 기업 조직의 혁신을 가로막고, 나아가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주식회사가 기업의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면서 주주가치 극대화 이데올로기는 만연하고, 기업 영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 그 자체로부터 자본가에게 노동자를 규율하고 명령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자본가와 노동자가 그런 계약을 미신처럼 받아들인 결과일 수도 있다.
기업 내에서 노동자가 생산과정과 성과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인가?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에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이사제 등이 있다. 또한 상법적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지분만큼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자본가와 맺는다면 노동자는 스스로 생산과 노동을 조절하고 성과 분배를 조절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와 주요 산업의 사회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전면적으로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노동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 소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행복한 삶의 추구로 전환될 것이다. 생산의 목적이 이와 같이 바뀐다면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제 조직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이 글은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가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각하는 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자사주식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 보유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Economic inequality in our society is shown in two ways. One is the inequality of wealth resulting from wage income and asset gaps, and the other is the inequality of power in economic contractual relationships.
The economic sector, where inequality in economic power and the ideology of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re prevalent, has become an extraterritorial zon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ower inequality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results in an unfair distribution of values. The power gap in employment contracts leads to reduced wages and a lack of effective demand. These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will prevent innovation in corporate organizations, and further lead to a decline in social productivity.
Th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tself does not give the capitalist authority to discipline and order workers. It may just be the result of capitalists and workers’ mythical acceptance of such contracts.
In what form of corporate governance does the democratic principle that basic self-determination is inalienable work well? Among the institutions in which work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speak within a company are labor unions, labor-management councils, and labor-management directors. In addition, from a commercial point of view, workers can collectively acquire their shares and exercise the right to speak as much as their shareholdings.
If a worker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capitalist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and pay for the use of capital, the worker will have the authority to control production and labor on its own and to control performance distribution.
This can be realized through the acquisition of workers and the socialization of major industries. This allows work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more fully and to decide on their own labor processes, as well as share profit.
Workers-owned firm will increase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the purpose of their production will be turned into a pursuit of happy life, not a profit. If the purpose of production changes like this, it will evolve into an economic organization that effectively responds to the climate crisis we face.
This article introduces mechanisms designed to benefit both sellers and workers from the employee buyout.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troduce a policy that requires companies to convert a portion of their shares into workers’ ownership funds each year.
This would enable large-scale bailouts to overcome the COVID-19 economic crisis to be utilized efficiently, not in the interests of a few, but in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society.

#경제 민주주의 #노동자소유기업 #기업지배구조 #주주가치극대화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협동조합 #Economic Democracy #Employee Ownership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 Maximization #ESOP #Cooperatives

1. 서론: 두 가지 불평등_부의 불평등과 권력의 불평등
2. 주식회사의 권력 문제와 주주자본주의
3. 경제 민주주의 실현의 두 가지 방안
4. 노동자 소유로의 전환 I: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활용
5. 대안적 소유로의 전환 II: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6. 노동자 소유로의 전환방식 III: 공적자금을 통한 민주적 소유·지배구조로의 전환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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