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 발행연도
- 2021.4
- 수록면
- 334 - 371 (38page)
- DOI
- 10.29305/tj.2021.04.183.334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우리 학설과 실무는 현재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와 관련해 통설·판례가 인정하는 상대적 효력 법리의 문제점이 일련의 모순되는 재판례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제안도 행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본고는 우선 상대적 효력설이 가지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한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새롭게 이해하여 판례 법리에 있는 모순점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서 이른바 책임설에 따른 이론 구성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책임설에 대해 행해지던 기존의 비판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책임설에 따른 재구성은 가능하다. 여기서 채권자취소권은 책임법적 무효를 가져오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의 효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존재하였던 책임재산 상황이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창출된다. 그 구체적인 회복방법은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권 이전이 취소되는 전형적인 사안에서 취소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수인의 소가 없다는 사정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종래 학설과 실무에서 상대적 효력설이 직면하고 있던 대부분의 난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본고는 우선 상대적 효력설이 가지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한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새롭게 이해하여 판례 법리에 있는 모순점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서 이른바 책임설에 따른 이론 구성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책임설에 대해 행해지던 기존의 비판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책임설에 따른 재구성은 가능하다. 여기서 채권자취소권은 책임법적 무효를 가져오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의 효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존재하였던 책임재산 상황이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창출된다. 그 구체적인 회복방법은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권 이전이 취소되는 전형적인 사안에서 취소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수인의 소가 없다는 사정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종래 학설과 실무에서 상대적 효력설이 직면하고 있던 대부분의 난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도입
Ⅱ.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의 평가
Ⅲ. 책임설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Ⅳ.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 원상회복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채권자취소권 개정방향에 관한 담론
경희법학
2024 .09
-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2017 .12
-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및 효과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2024 .04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20 .01
-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2017 .05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2018 .01
-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 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사법
2023 .03
-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강원법학
2020 .06
-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구제수단 -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개정 전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경희법학
2020 .01
-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16 .05
-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시론(試論)
사법
2021 .12
-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
2018 .01
-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연구
2018 .06
-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저스티스
2020 .04
-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스티스
2016 .02
-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외법논집
2024 .02
-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9
-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민법 개정안의 연구- 우리 채권자취소권 규정의 개정방향을 탐구하며 -
법조
2016 .01
-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처분행위의 준거법설과 그 입법론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64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