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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원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5 - 254 (50page)
DOI
10.29305/tj.2017.12.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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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실무상 소송 건수도 무척 많고 관련 판례와 논문이 다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미일 관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혼란의 근저에는 판례·통설의 상대적 효력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가액배상 사건 수의 증가와,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 대한 상계 허용이 결합하여 관련자들 간의 이익역전(利益逆轉)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일본에 이 제도를 전수하여 준 서구의 주요국(독일‧프랑스‧미국 등)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행해지더라도 그 일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수익자의 재산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로서, 취소채권자가 그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은 위 국가들과는 다르게,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명의 복귀”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책임재산 회복방법은 판례‧통설이 말하는 상대적 효력설과 논리상 정면으로 배치된다. 달리 말해서, ‘상대적’ 효력설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취소채권자에게만 미친다”는 입장을 일관하려면, 그 취소판결 이후의 처리에 있어서 “채무자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채무자에게로 등기명의를 복귀시키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한국·일본은 독일·프랑스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수입하면서 그와 한 묶음(set)으로 되어 있는 집행방법은 도입하지 않았고, 이와 전혀 달리 채무자에게로의 등기명의 복귀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론상·실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온 것이다.
상대적 효력설과 등기명의 복귀 사이의 모순 때문에, 등기명의 복귀 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점 자체가 상대적 효력설상 명쾌히 설명되지 않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현상 및 수익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판례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그 복귀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유무에 관한 판례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수많은 이론적 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제407조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가중요소이다. 게다가 취소채권자의 상계로 인한 우선적 만족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등기명의복귀 방식에서 비롯하는 가액배상 사건 증가가 사태의 원인이다.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난맥상의 기본구조인 “상대적 효력설 + 제407조 + 채무자에게로의 등기명의 복귀”라는 세트(set)는, 19세기 말 및 20세기 초의 일본의 연구부족 내지 제도이해 부족에 따라 잘못 만들어진 구조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사건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간 7천건을 넘나드는 소제기가 행해지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각 소송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자꾸 불거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세부 법리들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복잡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조문을 유지한 채로 해석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2013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채권자취소권 개정안은 수익자 악의추정으로 인한 억울한 수익자 양산의 문제 등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사해행위취소 제도 내의 법리들 간의 모순의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설을 취함으로써 모순을 누그러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본래의 취지, 근본목적을 고려한다면 서구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존치한 채로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자취소권 #상대적 효력설 #등기명의 #집행방법 #2등의 승리 #Creditor's Revocation #Relative effect #Registered title #Execution #Victory of 2nd creditor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서구 주요국의 사해행위취소권 제도의 개요
Ⅲ. 한국의 현행 채권자취소권 효력론의 문제점
Ⅳ. 문제의 근원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 1995 / 민법주해 Ⅸ[채권(2)]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2014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은영 / 2009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지원림 / 2016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욱 / 2017 /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一試論 / 법학논총 34 (1) : 321 ~ 35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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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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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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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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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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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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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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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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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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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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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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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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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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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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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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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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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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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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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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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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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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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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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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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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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1]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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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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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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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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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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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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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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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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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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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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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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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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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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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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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삼인 ,  김상헌 동아법학 2012 .08
미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이순동 저스티스 2017 .0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김대희 강원법학 2013 .06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이혜진 동아법학 2012 .05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김송 법학연구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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