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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민 (숭실대학교) 노재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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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디지털 통상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텍스트마이닝 #Digital Trade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Text Min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Ⅳ. 협정문 유사도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곽동철 / 2016 /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 통상법률 (131):51~90 dbpia 권순국 / 2015 /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주요쟁점과 활용과제 / 디지털융복합연구 13(10):9~17 dbpia 권오성 / 2004 / 전자상거래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 통상정보연구 6(1):267~284 dbpia 권현호 / 2007 / 한-미FTA 전자상거래 협상에서의 통상법적 쟁점 / 통상법률 (75):104~140 dbpia 권현호 / 2010 / 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 홍익법학 11(3):71~9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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