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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년
발행연도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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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1

일반논평 1호 (1989): 당사국의 보고 3
일반논평 2호 (1990): 국제적인 기술적 지원 조치 (규약 제22조) 6
일반논평 3호 (1990): 당사국 의무의 본질 (규약 제2조 1항) 10
일반논평 4호 (199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 16
일반논평 5호 (1994): 장애인 24
일반논평 6호 (1995):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37
일반논평 7호 (199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규약 제11조 1항): 강제 퇴거 50
일반논평 8호 (1997):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존중과의 관계 57
일반논평 9호 (1998): 규약의 국내 적용 62
일반논평 10호 (199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 68
일반논평 11호 (1999): 초등교육을 위한 실천계획 70
일반논평 12호 (1999):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74
일반논평 13호 (1999):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85
일반논평 14호 (200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104
일반논평 15호 (2002): 물에 대한 권리 128
일반논평 16호 (200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 149
일반논평 17호 (2005):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득을 얻을 모든 사람의 권리 162
일반논평 18호 (2005): 노동에 대한 권리 182
일반논평 19호 (2007):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규약 제9조) 200
일반논평 20호 (200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224
일반논평 21호 (2009):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 239
일반논평 22호 (2016): 성 및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 265
일반논평 23호 (2016):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286
일반논평 24호 (2017):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상의 국가의무 316
일반논평 25호 (2020): 과학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339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영문) 369

General comment No. 1 (1989): Reporting by States parties 371
General comment No. 2 (1990): Inter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measures (art. 22 of the Covenant) 374
General comment No. 3 (1990):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2, para. 1, of the Covenant) 378
General comment No. 4 (1991):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1) of the Covenant) 384
General comment No. 5 (1994): Persons with disabilities 392
General comment No. 6 (1995):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er Persons 404
General comment No. 7 (1997):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1) of the Covenant): Forced evictions 417
General comment No. 8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anctions and respec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24
General comment No. 9 (1998):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430
General comment No. 10 (1998):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36
General comment No. 11 (1999): Plans of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39
General comment No. 12 (1999):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443
General comment No. 13 (1999):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13 of the Covenant) 454
General comment No. 14 (2000):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73
General comment No. 15 (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98
General comment No. 16 (2005):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19
General comment No. 17 (2005):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532
General comment No. 18 (2005): The Right to Work(article 6 of the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53
General comment No. 19 (2007):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9) 571
General comment No. 20 (2009):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96
General comment No. 21 (2009):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11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36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57
General comment No. 24 (2017) on Stat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business activities 686
General comment No. 25 (2020) on scien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5 (1) (b), (2), (3) and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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