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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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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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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국문번역) 1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1호 (1972) (협약 제4조) 3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 2호 (1972) 4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3호 (1972) 5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4호 (1973) (협약 제1조) 6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5호 (1977) (협약 제7조) 7
기한을 넘긴 보고서에 관한 일반권고 6호 (1982) 9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7호 (1985) 10
협약 제1조 1항, 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8호 (1990) 12
협약 제8조 1항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9호 (1990) 13
기술적 지원에 관한 일반권고 10호 (1991) 14
비시민에 관한 일반권고 11호 (1993) 15
승계국에 관한 일반권고 12호 (1993) 16
법집행공무원의 인권 보호 훈련에 관한 일반권고 13호 (1993) 17
협약 제1조 1항에 관한 일반권고 14호 (1993) 18
협약 제4조에 관한 일반권고 15호 (1993) 19
협약 제9조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16호 (1993) 21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17호 (1993) 22
인도에 반하는 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18호 (1994) 24
협약 제3조에 관한 일반권고 19호 (1995) 26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20호 (1996) 27
자결권에 관한 일반권고 21호 (1996) 29
협약 제5조의 난민과 실향민에 관한 일반권고 22호 (1996) 31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23호 (1997) 33
협약 제1조에 관한 일반권고 24호 (1999) 35
인종차별의 젠더 관련 차원에 관한 일반권고 25호 (2000) 37
협약 제6조에 관한 일반권고 26호 (2000) 39
로마(집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27호 (2000) 40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일반권고 28호 (2002) 47
협약 제1조 1항(혈통)에 관한 일반권고 29호 (2002) 51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 (2005) 59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작동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일반권고 31호(2005) 66
일반권고 32호 (200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있어서 특별조치의 의미와 범위 81
일반권고 33호 (2009): 더반 검토회의 후속조치 93
일반권고 34호 (2011): 아프리카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 98
일반권고 35호 (2013):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근절 10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영문) 123

General recommendation No. 1 (1972) concern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4 of the Convention) 125
General recommendation No. 2 (1972) concern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126
General recommendation No. 3 (1972)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127
General recommendation No. 4 (1973)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art. 1 of the Convention) 128
General recommendation No. 5 (1977)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art. 7 of the Convention) 129
General recommendation No. 6 (1982) concerning overdue reports 131
General recommendation No. 7 (1985)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132
General recommendation No. 8 (1990)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 paragraphs 1 and 4 of the Convention 134
General recommendation No. 9 (1990)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135
General recommendation No. 10 (1991) concerning technical assistance 136
General recommendation No. 11 (1993) on non-citizens 137
General recommendation No. 12 (1993) on successor States 138
General recommendation No.13 (1993) o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139
General recommendation No. 14 (1993) o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140
General recommendation No. 15 (1993) o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141
General recommendation No. 16 (1993)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of the Convention 143
General recommendation No. 17 (1993)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44
General recommendation No. 18 (1994)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to prosecute crimes against humanity 145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1995) o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147
General recommendation No. 20 (1996)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48
General recommendation No. 21 (1996)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150
General recommendation No. 22 (1996)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152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1997)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54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1999) concerning article 1 of the Convention 156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158
General recommendation No. 26 (2000) o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160
General recommendation No. 27 (2000) on discrimination against Roma 161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2002) on the follow-up to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168
General recommendation No. 29 (2002) o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Descent) 172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5)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180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2005) on the preven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87
General recommendation No. 32 (2009): The meaning and scope of special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Racial Discrimination 202
General recommendation No. 33 (2009): Follow-up to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215
General recommendation No. 34 (2011):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African descent 220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3):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30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문번역) 245

이주 가사노동자에 관한 일반논평 1호 (2011) 247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2호 (2013) 264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 관련 일반적 원칙에 관하여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3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2호 (2017) 291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무에 관하여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4호와 아동권리위원회 공동 일반논평 23호 (2017) 312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영문) 337

General comment No. 1 (2011) on migrant domestic workers 339
General comment No. 2 (2013)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357
Joint general comment No. 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2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386
Joint general comment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untries of origin, transit, destination and return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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