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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0년
발행연도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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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7
1. 연구의 개념적 틀
2. 연구 내용
3. 연구 범위
3절. 연구 방법 9
1. 설문조사
2. 심층면담조사
3. 문헌 및 자료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제2장. 장병건강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17

1절. 국내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18
1. 인권위 실태조사 – 현장 속 탐색
2. 군인의 의료권에 대한 법률·정책적 탐색
3. 군인의 건강권에 대한 특정 분야 탐색
2절. 장병건강권 관련 인권위 진정 사건 및 결정례 고찰 32
1. 인권위 군 인권 상담 및 진정 현황
2. 인권위 건강권 관련 결정례 고찰
3절. 선행연구 및 인권위 결정례 분석 42
1. 선행연구 분석 결과
2. 인권위 결정례 분석 및 대안

제3장.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선행연구 분석 46

1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분석 47
1. 미국의 군 의료 체계
2. 독일의 군 의료 체계
3. 일본의 방위 의료 체계
4. 이스라엘의 군 의료 체계
5. 칠레의 군 의료 체계
6. 북한의 군사 의료 체계
2절. 해외 장병건강권 관련 제도의 시사점 76
1. 건강증진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사점
2.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시사점
3. 민군 의료 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80

1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81
1. 군 의료 시설
2. 군 의료 인력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88
1. 계급별 군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 병(兵)의 민간의료 이용 현황
3절. 군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소결 99

제5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101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군) 102
2절. 실태조사 결과(군) 107
1. 군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 군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3. 군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4.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3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167
1.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적절성 분석
2. 군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결과
3.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적절성 결과
4절. 군 의료서비스 소결 192

제6장.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195

1절.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민간) 196
2절. 실태조사 결과(민간) 201
1.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 민간 의료서비스 접근 저해요인 조사 결과
3.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조사 결과
4. 민간 의료 이용자의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3절. 민간 의료서비스 소결 229

제7장.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231

1절. 면접조사 결과 232
1.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2. 면접조사 결과
2절. 전역장병 군 및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적절성 분석 237
1. 전역장병의 군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2. 전역장병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와 제도
3. 전역장병의 의료서비스 제도 이용의 분석과 한계
4. 전역장병 의료서비스 소결

제8장. 군 의료인력 실태 246

1절. 군 의료 인력 현황 247
1. 군의관 인력 통계
2. 간호, 약제 등 군 보건의료 인력 통계
3. 의무병 인력 통계
2절. 군 의사 인력 실태 25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3절. 군 간호사 인력 실태 260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4절. 군 약사 인력 실태 266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5절. 의료보조 인력 실태 273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9장. 군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현안 279

1절. 감염병 예방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280
1. 감염병관리체계와 군(軍)
2.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3. 실태조사 면접 결과
4. 소결
2절. 정신건강 관련 장병건강권 실태 285
1. 군내 정신의학과 의료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3. 소결

제10장.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및 보상체계 실태 298

1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현황 299
1.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 실태조사 면접 결과
2절. 군 의료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관련 보상 실태 305
1. 국내 보상체계 개괄
2. 보상체계 주요 문제점
3. 보상금 현황
3절. 해외 보상체계 사례 비교 318
1. 해외 보상체계 개괄
2. 호주의 보훈제도
3. 미국의 보훈제도
4. 독일의 보훈제도
4절. 보상체계 소결 329

제11장. 결론 332

1절. 정책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333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2. 소결
2절. 정책 개선 과제 341
1. 정책 개선 방향
2. 단기 개선 과제
3. 장기 개선 과제
4. 인권위의 역할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367

<부록 1> 군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376
<부록 2> 군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402
<부록 3> 민간의료기관이용자-병사용 설문지 425
<부록 4> 민간의료기관이용자-간부용 설문지 453
<부록 5> 기타 참고용 표 47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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