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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도원 (복지세상 내일을 여는집)
저널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 - 6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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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법상 국방 의무를 실행중인 군 장병의 건강권에 대한 법률적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병들의 법적 신분과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근거는 무엇이며, 제한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 규범학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건강과 건강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생존권)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군 관련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의 구체적 건강권 규정들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생존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법률적 근거와 권리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장병들에게 건강권 중 의료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실체적 권리로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접근권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권이 장병들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적 구제 방법인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구제, 형사고소를 통한 구제,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시하였다.
#Right to Health #Right to Health Care #Right in Health Care #Social Right #Right to Health for military members #Right t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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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03 / 03진차13, 03진차15(병합) 결정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05진인3581 결정 등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11진정0270700 결정 등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3 /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국가배상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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