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꼭 챙겨봐야 할 선거법 1

양태석

지방정부

2024 .01

공무원이 꼭 챙겨봐야 할 선거법 2

양태석

지방정부

2024 .02

선거운동 기간 중 일체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타당한가 - 헌법재판소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

장윤미

언론중재

2022 .09

위성정당 방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과 한계

송진미

의정연구

2024 .04

최근의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송진미

의정연구

2021 .12

[발행인의 글]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영애

지방정부

2023 .06

[칼럼] 선거법 전면 개정이 진짜 정치개혁이다

박민

법치와 자유

2022 .09

선거법 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김영태

의정연구

2015 .01

선거법과 언론,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

김형준

관훈저널

2021 .06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의 현안 분석: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이수범 ,  송민호

[KOCEI] 선거연구

2020 .11

좋은 선거제도란 어떤 것인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에 대하여

금민

월간 좌파

2015 .04

드루킹 '댓글조작'의 형법 및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

박경신

[KOCEI] 선거연구

2018 .12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배정아 ,  왕태규 ,  윤태섭 외 1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성중탁

[KOCEI] 선거연구

2022 .05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연구

정관선

[KOCEI] 선거연구

2022 .05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도13328 공직선거법위반 등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09

상호금융기관의 위탁 선거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태영

법과기업연구

2023 .12

공직선거법 개정 쟁점과 정치적 기본권 -쟁점의 법ㆍ인권교육적 분석 포함-

박인현

법과인권교육연구

2020 .01

규제적 공직선거법과 제한된 지방정치의 공간

박영득

정치정보연구

2018 .06

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수용방안의 모색

오윤식

사법

2016 .01